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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요금 누진제는 ’74년 1차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동시에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이래 국가에너지 정책방향에 따라 현재는 6단계 11.7배로 되어 있습니다.

누진요금은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요금입니다. 예를 들어, 월 300kWh를
사용한 가정은 처음 100kWh에 대해서는 kWh당 55.1원이 적용되고, 다음 100kWh는 113.8원, 나머지 100kWh에 대해서는
168.3원이 각각 적용돼 총 33,720원의 전력량요금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 kWh당 요금이 112.4원으로 주택용 평균판매
단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월 300kWh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400kWh까지는 kWh당 248.6원이 적용되고, 다음 100kWh는
366.4원, 500kWh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643.9원의 비싼 요금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이상 주택용 저압요금 기준)
이처럼 주택용요금 누진제는 전기사용량이 적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월 200kWh이하를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주택용 평균판매단가 이하로 공급하고, 월 300kWh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 비싼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며, 미국, 일본 등 외국 전력회사에서도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07년 월평균 실적 기준으로 볼 때 전체 가구수의 25.6%가 월간 300kWh를 초과 사용(특히 높은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월 400kWh초과 사용 가구수는 5.9%임)하여 주택용 평균판매단가보다 비싼 요금이 적용되고 있으나, 월간 200kWh이하
를 사용하는 가구수가 전체의 41.7%에 달해 우리나라 전체 가정의 절반 가량이 평균판매단가 이하의 저렴한
요금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택용요금 누진제
는 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누진단계 및 누진율이 외국에 비해 과도한 수준으로 요금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용 누진요금체계를 일시에 조정하는 것은 월 사용량 200kWh이하 저소득층의 요금부담 증가를 불러오고,
에너지 소비절약 기조를 후퇴시킬 가능성도 있으므로 누진제의 순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누진요금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 한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할인 등의 복지할인 요금제도를 도입하여 서민층의 주택용요금 누진제로 인한
요금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주택용 전기사용형태를 조사하는 등
누진제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자원의 97%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전기소비자도 주택용요금
누진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특히 전력소모가 많은 냉 · 난방 전기설비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체계는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의
6가지 종별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용도별 요금체계로서, 주택용전력은 주거용 용도로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한 건물 안에 독립된 여러 세대가 살 수 있게 구조한 공동주택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가 단독주택과 같이
주거 목적이므로 기본공급약관 제56조에 따라 주택용전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전기를 사용하는 규모가 크고, 엘리베이터, 난방설비 등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설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기공급특성상 단독주택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기공급규정상 계약전력이 100kW이상인 고객에게는 전기를 고압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세대수가 많고
엘리베이터 등 공동설비 용량으로 인해 대부분 계약전력이 100kW를 초과하게 되어 전기를 고압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전기를 고압으로 공급받는 아파트의 경우 고객이 고객소유의 변전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설비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저압으로 공급받는 단독주택 고객은 이러한 비용부담
이 없습니다.

또한,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등은 공급되는 전압의 차이에 따라 별도의 요금이 적용되나, 주택용은 공급전압에 따른
별도의 요금체계가 없어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동일한 주택용 요금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고압공급 아파트에 대해서는 개별세대 및 공동설비의 전체 사용량에 대해 주택용 요금을 적용하는
‘단일계약’ 방법과, 개별세대는 주택용 요금을 적용하고 공동설비 사용량에 대해서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는 ‘종합계약’
방법
중에 고객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토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계약’ 방법은 원칙적으로 주택용 요금 적용대상인 공동설비 사용량에 대해 일반용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누진제
적용으로 인한 요금부담을 경감시켜 아파트 고객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02. 5월에는 아파트 고객의 변전시설 설치 · 유지관리 비용 부담, 공급전압에 따른 원가차이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주택용 요금보다 저렴한 단일계약 방법에 의한 주택용 고압요금을 신설
하여 아파트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요금을
선택토록 하고 있습니다.